[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1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1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청년의 날 기념해 ｢청년 공감 토크｣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두 번째 ｢청년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 공감 토크｣는 청년의 날 기념식(9월 14일)이 열리는 부산에서 진행되었으며, 고기동 차관이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2030 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비롯해 경주 가자미 청년마을 대표와 부산 이바구 청년마을 대표가 참여하였다. 이날 ｢청년 공감 토크｣에 참여한 청년들은 생활인구 활성화, 청년마을 등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한편, ｢청년 공감 토크｣에 참여한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들은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그동안 참여했던 고향사랑기부제,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의 정책을 알리는 청년정책 부스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며, 청년 마을의 대표들은 청년정책부스 운영기간에 청년마을 기념품 전시, 음료 시음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 국토교통부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 만학도의 배움 열정, 감동을 예술로 표현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9월 16일(토)부터 9월 17일(일)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23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 및 자긍심 함양,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국 24개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183명이 참가하여 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 소묘) 6개 부문에서 솜씨를 겨룬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 상장(총 100점)을 수여(9월 17일 예정)하며, 부문별 수상작은 디지털화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누리집(뉴스레터 ‘U-반딧불’ 99호)에 게재한다.

● 보건복지부

-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적극 활용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대여 등 치매환자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보호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배회․실종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지문 등 사전 등록, ▲민간기업(SK하이닉스) 협력 ‘행복 GPS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매체크앱(배회감지 서비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성이 높은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치매환자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하고, 치매체크앱 등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2일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효과성 높은 실종 예방 방법 이용 제고, 행복 GPS 사업 물량 감소 등을 감안한 것이다.

● 환경부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청년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9월 16일 북한산국립공원 정릉탐방지원센터(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범정부 전략으로 지난해 12월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반영하여 연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위기가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인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실천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토론회에는 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 등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관련 6개 청년단체에서 3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