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선박 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및 조속한 시행 요구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 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요청

- 청원인 : 정**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일본에서 선전하고 있는 알프스(ALPS) 기기의 고장이 이미 수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즉, 핵폐수가 방류된 지역의 방사능 농도가 심각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체에 축적되었을 때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평형수 관리 대상에 방사성 물질을 유해물질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및 조속한 시행 요구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께서도 요구해온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