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1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1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는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되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서울 전역에 조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11일 오후 4시 30분 국건위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을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적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전체 서울시민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국격을 높이는 국가상징공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국가 SOC인프라의 주무 부처로서 국가상징공간의 방향과 연계한 국토도시의 미래비전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 교육부, 국회에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요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로도 여러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법무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복지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등을 통해 △아동학대 법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 추진 등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장 교원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지난 10여 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교 및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한국과 아프리카,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1일(월) 오후 아킨우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총재와 만나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프리카개발은행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공적개발원조(ODA), 보건의료인력 역량향상 지원, 기체결된 양해각서(MOU)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한국과 아프리카 협력 현황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 환경부

- 주유소 등에서 차량용 요소수 수급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일(9.11.) 기준 오피넷*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3,103개 주유소 중 3,014개 주유소(97%)에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향후 중국 현지 상황 및 국내 요소수 제조‧유통 현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 하여 요소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