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1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1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모로코 지진 계기, 지진 대응태세 긴급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난 9일 발생한 모로코 지진을 계기로, 오늘(11일) 16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진대응태세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모로코 지진 발생에 따른 중앙·지자체 등 관계기관별 지진대응 태세를 긴급점검하고 주요 조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지진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예측이 어렵고 단시간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가 만전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상황별, 장소별 지진 행동요령 홍보와 교육·훈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 중남미 18개국과 지명·공간정보 정책 역량 키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IGH) 회원국을 초청하여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특별히, 이번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참가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리도서 전시회”가 행사장 내에서 펼쳐진다.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등 각국의 지도집과 지리 분야 발간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지도 제작·출판 성과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 교육부, 국회에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요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로도 여러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법무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복지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등을 통해 △아동학대 법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 추진 등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장 교원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지난 10여 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교 및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하‘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하였으며,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자율점검 대상기관(총 50개소)에는 9월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환경부

- 아시아 19개국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 키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라마다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연찬회(워크숍)를 연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투명성 역량배양 이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9개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담당자 4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파리협정 아래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보고·검토 체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현황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 △격년투명성보고서의 보고 준비를 위한 공통 과제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