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보는 시사상식 [2023년 9월 둘째주_시선뉴스]

시선뉴스=박진아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 시선뉴스에서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 하루에 하나씩 딱 7가지의 상식만 알아두어도 당신은 스마트한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둘째주 시사상식 모음입니다.

1. 공교육 멈춤의 날
‘공교육 멈춤의 날’은 순직한 서이초 교사의 사십구재가 되는 9월 4일로, 참여 의사가 있는 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해 집회를 여는 날이다. 그래서 교사의 49재 추모식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집회에 참여하기로 한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칭해 이를 따르고 있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061)

2. 손해연금
손해연금은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금액이 깎이기 현상에 불리는 이름이다.  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감액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월 100만 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309)

3. 통신데이터 이월제
통신 데이터 이월제는 한달 동안 다 쓰지 못한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등장 배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금융과 통신 시장 독과점을 언급했고,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지난달 초 통신사 카르텔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모든 정책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와중에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실시한 ‘2022년도 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이 ‘미흡’하다고 결론 났기 때문이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207)

4. 사법입원제 
‘사법입원제’는 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사법기관이 강제 입원을 결정하거나 사후 정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정부가 최근 정신질환 병력자의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르자,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격리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내놨지만 강제성을 띠는 만큼 인권 침해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53)

5. 뇌파계 진단기기
뇌파계 진단기기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주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데 쓰인다. 지난 18일 대법원 1부는 뇌파계 사용 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구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004)

6. 정보기본권
정보기본권이란 정보와 관련해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뜻하는데 이러한 개정안에는 시대의 흐름이 잘 반영되어 있다. 현재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정보 유출 사건이나 해킹 사건은 법적 제도망을 피해 여전히 기승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3월 20일 청와대는 ‘정보기본권’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55)

7. 먹킷리스트
먹킷리스트는 ‘버킷리스트’와 먹는다의 ‘먹’을 합친 합성어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리스트’를 의미한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이라는 버킷리스트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곳에 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리스트라 할 수 있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