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8-17 ~ 2023-09-16)
- 공급 중단된 파킨슨병 치료제 ‘마도파정’ 재공급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최**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1.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한국에는 2023년 기준 추정 약 13만 명의 파킨슨 환자들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1만 1,311명으로, 2016년 9만 6,499명보다 약 15.3%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등 젊게는 20대부터 85세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2. 이들은 병의 원인도 모르고 근본치료가 되지 않으며 뇌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약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루를 생활하기 위해 3번의 약을 먹어야 하며 약 기운이 있을 때는 정상 생활이 가능하지만 약 기운이 빠져나갈 때가 되면 심한 오프현상(소진)으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집니다. 뇌에 작용하는 민감도로 인해 약을 쉽게 바꿀 수 없으며 평생을 약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3. 2022년 12.3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파킨슨병 치료제 ‘마도파정’이 공급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환자들은 제네릭 복제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약효 단축,  증상 악화, 복부 팽만감, 구역,구토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 ‘마도파정’ 약은 1992년부터 파킨슨병 치료제로 스위스 로슈에서 수입 공급 해오던 전통 파킨슨병 오리지널 치료제입니다. 오랜 기간 환자들에게 절대적인 치료 약으로 자리매김해오던 약이 하루아침에 공급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후발 등재된 M사의 제네릭 복제약과 심사평가원의  건보재정을 위한 ”5년간 가산된 약가“ 품목에 대해 한번도 협의없이 시행한  ‘ 약가 ’직권인하’가 원인이었습니다. 약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평가없이 오로지 건보 재정을 위한 약가 인하정책으로 말미암아 납품 단가가 22~23% 씩 인하된 수입업체는 낮은 마진율에 자발적으로 유통을 포기하였습니다.

5. 식품의약처안전처는 환자들이 복제약에 대해 환자가 느끼는 부작용등과 피로감, 체감도에는 상관없이 후발 등재된 “M사의 제네릭 복제약을 대체약으로 지정하고 대체약은 이중맹검과 다양한 임상의 부실 등으로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분이 같다는 이유로 이중맹검 없이,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만을 한 채, 판매 승인을 내주는 등 복제약 양성에 정부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복제약의  부작용은 힘 없고 아픈 환자들의 몫이 되어 환자들은 이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6.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이유없이 사멸하여 진행하는 병으로 진행에 따라 반드시 한번은 사용해야 하는 레보도파 계열의 대표적 도파민제제로 반드시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입니다. 현재, 환자들은 살기 위해 의료복지도 포기한 체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해외직구’, ‘희귀질환의약품센터’를 이용하여 약을 구매하는 등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7. 희귀질환관리법 부칙 <법률 제13667호, 2015. 12. 29.> 에는 ”파킨슨병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법의 목적은 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노출로 인한 가정 파단을 막고 환자들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8. 13만, 파킨슨병 환자들은 지금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은 공급 중단된 3종과 ”마도파정“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 속히 파킨슨병 환자들의 희망과 의료복지 혜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여전히 미도파정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제약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파킨슨병협회와 함께 재공급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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