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0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0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미래 과학수사 꿈나무 양성 나선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자유학기제 연계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학수사 체험교실은 과학적 원리가 범죄수사와 법과학 감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체험하게 함으로써 미래 법과학 꿈나무를 양성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어 건전한 사회관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원하는 중학교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 국과수는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로 특강 등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인재 육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25년 수원 ITS 아태총회 성공개최 본격 준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일(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수원 ITS 아태총회* 실무 추진위원회(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아태총회 성공준비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 추진위원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수원 ITS 아태총회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국토부, 수원시, ITS 협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계획 수립, 국내·외 홍보 강화 방안 및 향후 조직위원회 설립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 ’25년 수원 ITS 아태총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국내 ITS 산업은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TS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관의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기술 전시회

● 교육부
- 교권 보호 4대 입법 합의, 9월 4일 교육위 통과 예정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9월 1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해당 법안들은 9월 4일(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 “신속한 장기 이송”, 이스타항공 동참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신제수)과 이스타항공(대표 조중석)은9월 1일(금) 신속한 장기 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9월 1일부터 기증자의 장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장기 이송 관계자의 항공기 탑승 안내 협조 ▲좌석 매진 시 취소 항공권에 대해 최우선 예약 협조 ▲공항 내 의료진 신속 수속 지원 및 에스코트 협조 ▲핫라인을 통한 간편 연락체계 구축 ▲기타 신속하고 안전한 장기이식을 위한 협력 증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항공권이 없어 원거리 이송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현장 의료진들도 장기이식 수술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매우 반기고 있다.

● 환경부
- 환경부-유엔환경계획, 환경 협력 강화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 우리나라-유엔환경계획 간 환경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 2024년 기여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2023년 8월 28일~9월 1일, 인천 송도) 행사 참석차 방한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양자 면담을 통해 △대기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 6월 국내 유치가 확정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2024년 하반기 개최 예정)에서 이 협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측의 의지를 모을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