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0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0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생활환경 다 같이 만들어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31일(목)부터 9월 29일(금)까지 실시되며,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119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30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각국의 우수 인재들, 한류 세계화 이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류혜숙)은 8월 30일(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국내 학위를 취득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의 졸업을 축하하고 귀국 환송회를 개최한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매년 전 세계의 고등교육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다. 그동안 배출된 졸업생은 8,000여 명으로 현재 전 세계의 정계·재계·학계 등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교수, 기업인, 공무원 등)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졸업하는 총 103개국 562명(학부 26명, 석사 465명, 박사 67명, 연구과정 4명)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들*은 우리나라 66개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한국의 언어·문화를 경험하며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귀국 후 친한(親韓)‧지한(知韓) 인재로서 자국의 발전과 한국의 국제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제주도 중앙병원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30(수)부터 제주도 중앙병원(이사장 김덕용)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 열세 번째이자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운영되는 검진센터다. 중앙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체중 측정과 엑스레이(X-ray) 촬영이 가능한 장비와 함께 점자프린터,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대화용장치 등 의사소통 지원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수어통역과 이동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은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이후 22개소를 지정하였고, 이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운영 중인 곳은 13개소이며, 그 외 지정기관은 올해 중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한다.

● 환경부
- 겨울철새 떼까마귀, 여름 서식지 최초 확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유해야생동물**에 속한 겨울철새 떼까마귀의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생태연구 과정에서 떼까마귀의 여름철 국외 서식지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월동하는 떼까마귀는 울산광역시에서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 도심지역에서는 소음, 배설물 등의 피해를 일으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울산광역시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함께 국내에 도래하는 떼까마귀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월동하는 개체에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해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올해 3월 우리나라를 떠나 북상한 떼까마귀가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아무르주 일대로 이동하여 여름을 보내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