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9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2024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에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 주요내용
★ 약자 복지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위기청소년 및 폭력 피해자 등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소득기준) 중위소득기준 60% → 63%이하,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 →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단가) 20만원 → 21만원, 청소년한부모(24개월 미만 자녀) 양육비 추가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138개소 → 168개소 확대, 정서·진로상담 113개소 → 143개소 확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및 결혼이민자직업훈련과정 신설
→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지원(105개소 신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10개소 → 17개소)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폭력피해이주여성 포함)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25개소 → 38개소)

★ 저출산 대응 및 일자리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및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 확대
→ 아이돌봄 지원 확대 8만 5천 → 11만 가구, 두 자녀 이상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돌봄수당 인상 : 9,630원 → 10,110원 (5%↑)
→ 새일센터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 확대(74개 → 79개)

★ 지출구조 혁신 : 민간단체 보조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 통폐합
→ 양성평등 가족청소년분야 관행적 민간단체 공모사업 폐지
→ 부처간 유사·중복 등 실효성 미흡 사업 폐지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