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당 흉악범죄...한 명당 1정씩 저위험 권총 지급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잇단 흉악범죄...한 명당 1정씩 저위험 권총 지급

정부가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됐던 저위험 권총을 한 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했다.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2천735억 원이 책정됐고 내년엔 약 4.2배 많은 1조 1천476억 원이 책정됐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천억 원이 새로 투입된다. 저위험 권총은 지난해 도입됐는데, 살상용 38구경 권총에 비해 가벼우며,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아울러 전국 101개 경찰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억 원이 책정됐다.

스쿨존, 내달부터 밤에는 50km까지 운전
9월인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50km인 스쿨존에서는 동·하교 시간엔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부터는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잼버리 후폭풍, 전북 예산 싹둑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이 전북지역 국가 예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일부 사업 예산이 미반영될 수 있다는 예측보다도 더 큰 규모의 삭감이 이뤄져 전북도 입장에선 내년 살림살이를 꾸리기도 빠듯한 처지가 됐다. 도는 당초 1천452건 사업에 9조 92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중 951건만 반영해 예산안을 짰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반영액이 6천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천479억 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인입 철도 건설과 환경생태용지, 간선도로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국제공항, 신항만 등 주요 SOC 예산 또한 부처 반영액보다 대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