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교권 개념 명시 및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8-11 ~ 2023-09-10)
- 교권 개념 명시 및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저는 경남 거제의 21년차 초등교사 김지성입니다.   
교권이 무너졌고 보호해야 한다고 누구나 말하고 있는 교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어떤 법에도 교권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교권이란 무엇이다’라는 그 ‘한 문장’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교권이란 최소 두가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첫째, 교육 전문가로서의 권리입니다. 전문가란 어떤 일에 대하여 잘 알고, 그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초중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임용시험 합격하고 고대하던 학교에 왔습니다. 발령 이후에도 틈틈이 연수, 연구해서 누구보다 교육의 전문가이지만,,,, 교사가 하는 모든 일은 확인, 결재, 잔소리, 참견, 폭언, 심지어 고소나 징계를 걱정하며 결국... 교육을 포기하는... 이게 무슨 교육전문가 입니까? 
심지어 교육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학생이 우선이 아니라 공문 보내고, 단가 조사해 품의하고, 강사 계약서 챙기고, 시설점검하는 것이 과연 교사가 우선 해야하는 일 맞습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교육당국은 교사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수업권, 평가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권]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단순하지만 정확한 방법입니다. 

둘째, 교권이란 학교에서 교사가 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폭력이 허용되거나 괴롭힘 받아서는 안됩니다. 어느 누구도 폭력과 괴로움에 죽음을 생각하고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교실과 학교는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왜 교사의 인권은 무시되고, 논외 대상이 됩니까? 
왜 교사는 폭행, 욕설, 괴롭힘, 시도 때도 없이 전화나 문자를 받아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의 인권조차 지킬 수 없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인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인권교육은 가능합니다. 국회는 학교에서 그 누구에게도 폭력이 허용되지 않도록,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권]과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단순하지만 정확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 현재까지 교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권을 방치하지 마라.’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마라.’

이제 제가 직접 법률을 만들어 제안 드려봅니다.

교육기본법 제00조(교권보호와 국가의 책임)
교권이란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며, 인간으로서 누려야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는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사의 절절한 외침에 교육부와 국회가 답을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청원 UNBOXING 
>>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피해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이라도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