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한국전력 빚 200조 원 돌파...전기요금 또 오르나

시선뉴스=심재민 선임기자, 양원민 수습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8월 23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부터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했음에도 한전은 올해 수조 원대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한국전력 빚 200조 원 돌파...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한국전력의 총부채, 무려 200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양 기자) : 네.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192조 8천억 원에서 반년 새 8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2017년 말 108조 8,000억 원이었던 총부채가 6년도 안 돼 100조 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한전의 총부채는 현재 국내 상장사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에 현재 한전은 이자로만 하루 평균 약 70억 원, 한 달 약 2천억 원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어마어마한 규모군요. 총부채가 급증하게 된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양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전기요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으며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47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본 것이 총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심 팀장) : 이를 해결할 방안은 있습니까?
(양 기자) : 이런 흐름대로 간다면, 한전은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 등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채 발행이 여의찮으면 은행 대출, 기업어음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돌아섰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접어들며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 팀장) : 그렇군요. 한전채는 다른 채권과 다른가요? 한전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 기자) : 네.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올해는 104조 6천억 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고 7월 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 9천억이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추가로 약 7조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돼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가 확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한전이 신규 한전채 발행을 통한 ‘빚 돌려막기’도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심 팀장) : 현재 사태에 한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양 기자) : 한전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작년부터 5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급속히 불어난 누적 적자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2023년 말 대규모 적립금 감소와 향후 자금 조달 제한이 예상된다”며 “재무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현실화, 자금 조달 리스크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심 팀장) : 이에 대해 시장의 평가는 어땠나요?
(양 기자) : 전기·송전 시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면 한전이 전기요금을 더 올리지 않아도 내년부터 누적 적자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관측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년 상반기 한전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심 팀장) : 결국 국제 에너지 가격이 가장 중요하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양 기자) : 정부 역시 전기요금 추가 인상으로 누적 적자 해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이미 4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올랐기에, 국민 부담과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끼칠 영향까지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요금은 많이 반영이 못 되면서 그 시차 때문에 상당한 적자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라며 “노력을 계속해 가면서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서 요금 현실화를 통해 재무적으로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