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1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1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8월 23일(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8월 23일(수)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개선된 경보 체계에 따라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 국토교통부
-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8월 17일(목) 9시부터 9월 14일(목)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목)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환경부, 물관리조직 대폭 강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실 내에 8월 16일부터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을,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8월 31일에 발족한다. 이번 전담조직 발족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치수·이수 안전 강화를 위해 물위기 대책 수립·이행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8월 서울 도심침수와 그해 9월 포항 냉천 범람 등 홍수 피해가 일어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5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7월에는 중부지방에서 극한 강우가 발생하는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위기에 따른 물재난들이 연중 지속되고 있다.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은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물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극한홍수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