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1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1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8월 가뭄 예‧경보 발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8.0%(1019.7㎜)로, 기상가뭄 상황은 대부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8월과 9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10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2.2%로 평년(67.4%) 보다 높고, 도별 평년 대비 저수율도 97.3%(강원) ~ 132.6%(전북)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22%, 130%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댐 수문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가뭄단계에 새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베트남 다낭 항공편 지연 크게 준다
최근 인기 해외여행지인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 지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新)항공교통 흐름관리를 8월 1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우리나라를 출발하여 다낭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일평균 24편(연간 8,700여편)이나 그동안 만성적 출발 지연으로 항공사와 여행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항공기 간 ‘단순 시간분리’에서 ‘목적 공항 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으로 항공교통흐름관리 기법을 전환하여,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성공적으로 흐름관리 시범운영을 마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8월 15일부터 정식 운영을 하게 되었다. ‘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관제협력회의에서 대만, 홍콩 등 관련국가의 참여를 제안한 항공교통흐름관리 기법으로, 도착공항의 착륙가능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조정된 출발시간을 항공사에 알려줌으로써,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1대당 11분)에서 78분(1대당 3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시켰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8월 17일(목) 9시부터 9월 14일(목)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목)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플라스틱 이제는 안녕…다회용품 사용 범국민 실천 확산
8월 16일부터 범국민 대상으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 이번 실천 운동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실천 운동에 힘을 싣기 위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도시주방 역삼점을 방문하여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이용 업계를 격려했다. 도시주방은 배달대행플랫폼 ㈜바로고가 운영하는 공유주방 플랫폼으로, 총 6개의 지점에서 음식을 매장 내에서 먹을 때뿐만 아니라 포장·배달하는 경우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10가지 생활습관 중 하나인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