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8월 둘째 주 생태계 정책 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환경부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어류 질병 치료 친환경 기술 개발
2023년 5월 광어, 새우 등 연안 어류 양식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류 질병 원인균인 비브리오 균(Vibrio spp.)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친환경 파지테라피 기술을 개발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 전남 진도 해안에서 어류 질병 병원균을 표적 숙주로 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2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이후, 2년간 파지테라피 기술개발을 진행해 왔다. 본 기술을 통해 제작 가능한 생물제제는 현재 양식장에서 어류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어,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같은 잠재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친환경 제어 기술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신종 박테리오파지 2종은 어류 질병 원인균인 비브리오균 뿐만 아니라 리스토넬라 안귤라룸균, 비브리오 알기놀리티쿠스균 등 다 종의 병원균에 교차 감염이 가능함을 밝혀냄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파지테라피 활용 비브리오 균 증식 억제 기술을 2023년 5월 특허로 출원하였으며, 실제 양식장 내 병원균 제어를 위한 생물제제 기술로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 해양수산부
- 8~9월 사이에 해수면 높이 올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
8~9월 대조기에 바닷물 높이가 올해 가장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주의가 요구된다. 대조기는 음력 그믐과 보름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월(月) 중 가장 큰 시기로, 이번 보름 대조기(8. 2.~8. 5., 8. 31.~9. 3.)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예측 결과,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21개 지역의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인천은 975㎝까지, 군산은 759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8~9월 보름 대조기 기간에 자체 비상대비반을 구성하여 실시간 고조정보 관측을 통해 조수재난 위기 감시를 강화하고, 백중사리(8.31~9.3) 기간에는 이전에 해안 침수가 발생했던 보령, 장항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