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1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1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잼버리 참가자, ｢카눈｣ 대비 안전하게 실내활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9.(수) 오후, 스카우트 참가자가 머물고 있는 8개 시·도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전역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실내 위주로 활동할 것을 당부하고, 자치단체에게 참가자 대상 체험활동을 실내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태풍·호우 대비 행동 요령을 잼버리 참가자에게 신속히 전파 ·교육할 것을 지역책임관과 시설담당자들에게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
- 원희룡 장관, 공공감리의 안전에 대한 역할 강화 주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9일(수) 오후 2시 30분에 경기도 화성 비봉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공공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안전실태를 직접 점검하였다. 원 장관은 현장의 감리활동을 직접 지켜보며, “이번 철근누락 등 후진국형 부실시공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부실감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고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감리회사에 수많은 LH 출신 전관들이 일하고 있는 카르텔도 문제” 라면서, “정부도 건설업 전반에 퍼져있는 이권카르텔을 면밀히 분석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 분석해 10월까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였다.

● 교육부
- 파산한 한국국제대학교 학생 특별편입학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파산선고(2023.7.12.)로 인해 8월 31일(목) 자로 폐교가 확정된 한국국제대(경남 진주시 소재) 재적생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대상은 한국국제대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타교로 편입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으로, 경남·부산지역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학부, 전공 등)로 편입학을 추진한다. 편입학은 학생들의 진학 희망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와 2024학년도 1학기 2회에 걸쳐 병행 추진한다. 특히, 기존 폐교대학과 달리 학년도 중 폐교됨에 따라 간호학과 4학년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학년도 2학기 편입학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태풍 ‘카눈’ 대비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긴급안전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9일(수)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장관 주재로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담당 국장급 긴급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는 8월 8일 대통령 지시사항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태풍 대비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상황 진전에 따라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태풍 대비 비상대응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소관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와 전원, 피해복구, 긴급복지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노인·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입원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시 신속 대피 및 전원이 가능토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요청하였다.

● 환경부
- 환경부 장관, "최악의 상황 염두에 두고 총력 대응하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10일 오전 8시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각 기관의 태풍 ‘카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태풍 ‘카눈’의 남해안 상륙을 앞둔 가운데 전국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하천 수위와 범람 위험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현재 다목적댐은 수문방류 등을 통해 모두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운영 중이며, 약 50.2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매우 강한 비로 짧은 시간에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과도하다 싶을 만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천의 홍수주의보, 경보 발령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 각 기관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히, 댐 하류 피해가 없도록 댐 방류량 조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