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8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교육부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했다.

- 주요내용
▲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
→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

▲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
→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2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추진

▲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

▲ 원활한 영유아보육 업무, 인력, 재원 이관에 대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7.14.)’에 따른 4자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