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0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0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3년 을지연습,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으로 실시
올해로 55번째 시행되는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실시되며, 정부연습과 연계한 군사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공격, 드론 테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반영해 위기상황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국토교통부
- 해외로 가는 하늘길 다시 붐빈다
‘23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31.0% 증가한 하루 평균 1,941대(상반기 총 35만 1천여 대)였다. 특히, ‘23년 1월부터 6월까지 국제선은 월평균 약 5.2%씩 증가하였으며,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교통량은 월평균 약 4.1%씩 상승하여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년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19년도 대비, 전체의 84%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23년 4월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2천 대를 넘어서며 항공교통량이 상당량 회복하였다. 특히, 한-중 노선 항공교통 수요는 아직 더딘 가운데, 일본과 동남아 지역 중심의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7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6%가 수도권과 제주 남단을 잇는 동남아·남중국 방면을 진출입 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교육부
-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된 일부 교원에 대해 실태조사 추진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먼저,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화)부터 8월 14일(월)까지이며,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폭염 피해 예방 위해 7~11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실외활동 전면 중단
최근 폭염으로 인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사업을 실내활동으로 전환하여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환자 급증을 감안하여 참여자의 실외 활동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전면 중단하고 폭염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8월 11일 이후에도 연장할 계획이다. 실내 근무로 전환 시 안전 교육, 문화 활동 등 대체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대체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기존 활동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8월 중에는 근무 일자 변경 및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무더위 시간을 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환경부
- 8월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
8월 이후 발생가능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요소에 대하여 전문가 100여명과 함께 국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8월초중순 약 15여일에 걸쳐 강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며, 지난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의 세굴, 누수, 유실, 파쇄가 발생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공사구간, 하천점용구간 등 하천시설물 전반에 걸쳐 향후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구간,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