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7-21 ~ 2023-07-22) / 위원회 회부(소관 : 교육위원회)
-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 청원인 : 이혜인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첫째, '아동학대'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훈육조차 하지 못합니다. 교사에게 주먹질하는 아이를 잡고 못 움직이게 했다가는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심하게 방해해 잠시 복도에 나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라고 해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어느 날은 친구에게 욕을 해서 꾸지람을 듣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다친 친구의 식판을 들어주어 폭풍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사회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고 특히 이럴 때 적절한 훈육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때면 교사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동학대'로 비난받을까 두려워 꼭 필요한 훈육마저도 점점 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한 이유입니다.

▶청원합니다. 교사가 법적 공방에 휘말리기 전, '잠시 멈추고' 진위를 확인,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아동학대 면책권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이라도, '정말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한 것이 맞는지'를 법적 공방이 시작되기 전에 기관 차원에서 '소송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두어 교사를 보호하고, 학대 여부를 '교육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정규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으킨 학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교원보호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학교 공간 내에서 합리적으로 훈육 조치를 한 정규 교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법적임을 추정한다는 법률을 갖추고 있습니다.(2019, 한상희) 교사에게 날아드는 '아동학대'라는 비난의 화살은 정당하다면 맞아야겠지만 화살을 맞은 뒤에야 그 진위를 가리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 교육에 몰두할 시간과 에너지가 각종 민원 대응에 낭비됩니다. 교사도 인간인지라 부족한 점이 많고, 건강한 민원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민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원이 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하게 평가를 했음에도 우리 아이 성적이 잘못되었다고 호소하고, 학교 유선 전화, 게시판, 알림장으로 충분히 소통하는데도 담임의 개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속적 항의하고 우리 아이만 발표를 적게 시켰다고 무작정 학교로 찾아오고 심하게는 폭언, 막말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사의 권리가 보다 확대되고 구체적으로 법제화되기를 청원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교사가 학교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학부모가 교실을 방문할 때도 교사가 미리 통보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학부모와 면담 시 정서적 침해를 당했다면 즉시 멈추고 관리자나 교원 대표 동석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2019, 한상희) 대한민국 공교육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못지않게 교사의 권리 역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찾아갈 수 있고 끝없이 요구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모르는 채로 폭언을 쏟아부을 수 있고 끝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걸림돌이 없는 작금의 세태는 교사의 권리와 공교육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고 : 한상희, '교원과 그 교육활동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해외사례들을 중심으로', 서울교육236호 (2019가을호)

청원 UNBOXING
>> 공교육비상대책위원회
“교사들은 교육에게 요구...학부모에 의한 인권 침해 여부 관련 교육당국의 대처 과정에 대해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

“무차별적 폭언, 신체적 폭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존권 보장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 방안을 강력히 요구”

“비극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비극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