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7월 1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1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7월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팀 운영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대해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社)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 이번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은 7월 18일(화) 오전 9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무상수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충북 괴산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아래 가전3사로 연락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충북 괴산군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신청을 받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환경부
- '플라스틱 없는 내일' 실천…환경방학 선포
변산반도생태탐방원(부안군 변산면 소재)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 활동을 다짐하는 환경방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환경사랑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플라스틱 없는 내일 실천 다짐, △재활용 악기 합동 공연 등을 통해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활동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행사 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방학 캠프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우리가 그린, 플라스틱 없는 내일'이란 주제로 운영된다. 캠프는 초등학생 대상 2회와 중학생 대상 2회로 1박 2일씩 총 4회가 진행되며, 사전에 선발된 약 20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캠프 행사에는 △죽막해변 쓰레기줍기운동(플로깅), △바다를 집어삼킨 쓰레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 퀴즈대회, △해양생물 절대지켜! 보호대상 해양생물 빙고게임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정이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
-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등이다. 한편,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
-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 교육부
-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7월 17일(월)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했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이다. 무료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하여 약 1,300강좌(약 3만 편)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공동 지원하며, 무료화 전환을 통해 1.4만 명(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에서 30만 명(EBS 중학 강의 가입자) 이상의 학습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