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셋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7월 셋째 주 생태계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에 방치된 쓰레기 본격 수거한다
낙동강하구에 있는 진우도 등 7개 섬에 대한 쓰레기 수거사업을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111톤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낙동강하구에 있는 이 섬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들의 휴식/산란장소로 이용되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낙동강으로부터 바다로 유입되는 물질의 퇴적지여서 쓰레기도 지속적으로 쌓여 방치되고 있었다. 관할 지자체가 청소를 하고 있으나 접근이 어려운 구역이 많고, 폐선박, 폐컨테이너 등 대형폐기물이 많아 대대적인 정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말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및 어촌계, 시민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태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방법과 수거시기를 정하였다. 이후, 이번 달부터 8월까지 폐선박 등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대집행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장비와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10월까지 수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인공증식 2세대 저어새, 자연의 품으로
7월 13일 정오에 인천시 강화군 선두리 갯벌에서 인공증식한 개체에서 태어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저어새 3마리를 야생으로 보냈다. 저어새는 전 세계에 6,600여 마리밖에 살지 않는 여름철새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우선복원대상종),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종(EN)으로 지정됐다. 해안 갯벌이나 강 하구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서해안에 전세계 번식쌍의 약 90% 이상(2,000여 쌍)이 살고 있다. 이번에 방사하는 저어새 3마리는 서울동물원이 2016년과 2017년 강화·영종 갯벌 번식지 내 수몰 위기에 처한 알을 구조하여 그해 서울동물원에서 인공증식 방식으로 부화시킨 암수의 2세다. 이들 방사 저어새는 지난해 2월(1마리)과 3월(2마리) 서울동물원에서 태어나, 올해 4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경북 영양군 소재)의 자연적응훈련장으로 옮겨져 비행·사냥·대인기피 등의 훈련을 거쳤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방사 후 생존 여부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저어새에 가락지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불법 종자 유통업체 79개소 적발 조치
2023년 상반기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2,0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79개 업체를 적발하여 21건에 대해 검찰 송치하였다. 송치한 21건의 주요 위반사항은 종자 미보증(11개소), 종자업 미등록(8개소), 생산·판매 미신고(2개소) 등이며, 품질 미표시(33개소), 발아 보증시한 경과(15개소), 품질 거짓 표시(7개소) 등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보면, 채소가 42개 업체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량작물 15개소(19%), 과수·화훼·특용작물이 각각 7개소(9%), 버섯 1개소(1%) 등이다. 특히, 금년도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49건) 큰 폭으로 증가(61%)한 것은 수도권지역의 유통조사를 강화하여 민원이 잦은 씨감자, 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9월 초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 상시 유통거래사이트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