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7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 발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 주요내용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
: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