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학원-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혹...경찰청 수사 착수

시선뉴스=정혜인 수습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7월 4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과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 지난 3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4일 직접 수사할 것이라 말하며 사건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는데요. 경찰은 학원 강사가 실제로 수능 출제위원을 만났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학원-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혹... 경찰 수사 진행>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학원과 수능 출제위원 간의 ‘유착 관계 의혹’은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정혜인 기자)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그중 2건에 수사 의뢰, 10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특히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한 강사의 사례가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 팀장) : 문제가 된 해당 사례는 언제 벌어진 사건이죠?

(정 기자) : 교육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제보가 언제 벌어진 것인지, 언제 치러진 수능에 대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 팀장) : 그렇다면 해당 사례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까?

(정 기자) : 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안이 특정돼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해당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지만,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심 팀장) :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까?

(정 기자) : 경찰 수사에서는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실제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지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됩니다.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교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 팀장) : 제보가 사실일 경우 앞서 말한 혐의가 모두 적용되는 걸까요?

(정 기자) : 문제가 유출된 것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수능 역사상 최초의 문제 유출 사례가 되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교사로부터 문제를 입수해 학생에게 알려준 강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팀장) : 이 외에도 교육부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짚어주시죠.

(정 기자) : 교육부는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 전문 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표시광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집중 신고 기간이 이달 6일까지 진행 중이고, 아직 교육부가 검토하지 못한 신고 건수가 더 있는 만큼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 요청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 팀장) : 어제(3일)였죠.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사안에 대한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이 있을까요?

(정 기자) : 네, 교육부는 또 서울·경기교육청과 함께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후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 인원 초과 등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시정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와 1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도 착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심 팀장) : 끝으로 출제위원과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출제위원과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에 대해 “이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대형 입시 전문학원과 교재 출판사의 위법·부당 행태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며 신속하고 엄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