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첫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7월 첫째 주 생태계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갈치·참조기·붉은대게 등 7월부터 금어기 시작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토)부터 31일(월)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된다. 또한,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월)부터 8월 25일(금)까지 잡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가 7월부터 시작된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년 내내 금지된다. 갈치는 항문장(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을 기준으로 18cm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cm 이하인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환경부
- 맑은 물에 잠수해 다른 곤충에 알 낳는 물벌 신종 발견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4주간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여름 캠프 참가자를 7월 1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탐방객이 1박 2일 동안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 머물며 다양한 생태체험(곤충 체험, 계곡 걷기 등)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한 환경교육(인제 냇강마을, 정읍 솔티숲 등 지역 생태자원 활용)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 희망자는 7월 1일부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6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출범하였다. 동 협의체는 길고양이 돌봄 및 중성화(TNR) 등 길고양이 보호·복지와 관련하여 통일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이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선방안’(3.13.보도)의 후속 조치이다. 협의체에는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학계, 법조계, 현장 활동가 등 길고양이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폭넓게 참여한다. 협의체 출범과 동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영국 등 해외 돌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돌봄 가이드라인의 포함 범위, 서술의 구체성 등을 논의하였다. 돌봄 가이드라인은 국내 현장 조사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할 예정이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체에서는 돌봄 가이드라인 외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및 중성화 수술 후 처치 시설 운영 기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