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법 제정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수습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6-12 ~ 2023-07-12)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법 제정 요청
- 청원인 : 노**
- 청원분야 :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청원내용 전문
지난 6월 5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발전소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위해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바닷물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후쿠시마 TV 등 현지 언론의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터널 내부를 바닷물로 채워 터널과 바다를 연결하여 오염수 방출을 30-40년에 걸쳐 하려는 것입니다. 해저터널을 만들어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는 곳에서 1km 가량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면 방사성 물질을 조금이라도 희석하여 수산물 오염을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을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대기에 방출하거나 지하에 매설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들고 손쉬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미쳐 바다에 생계의 터전을 잡고 있는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며 후손들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중국과 피지 등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이 강력한 항의와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 시찰단 파견을 하였지만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검사표본, 저장탱크 슬러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본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와 일본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평가단의 최종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지만 객관적 검증능력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이 기구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입맛대로 방출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인정한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해양 방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태평양이 일본의 하수구가 아닌 이상 일본 정부도 방출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본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 편에 서서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규탄하고 해양 투기 대신에 자국 내에 보관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오염수 해양방출을 계속 시도한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를 법제화하여 주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일본 근해가 가장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청원 UNBOXING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거르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제거하지 못한다. 또한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인간에게 방사능이 농축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과학자들도 알지 못한다.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

"대한민국 정치인, 시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먹거리가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