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범’ 최우향... 재산 35억원 동결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대장동 공범’ 최우향... 재산 35억원 동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390억원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재산 35억원이 동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최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에 지난 27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것으로 조사된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절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이다. 동결된 재산 35억은 최씨의 임차보증금, 예금 등이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개입한 전익수, 1심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은 눈물로 반발하며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프로야구 잠실·인천·대전 경기 우천 취소

2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경기 시작을 3시간 가까이 앞둔 오후 3시 45분에 비로 취소됐다. 두산은 33승 35패 1무로 리그 6위를 달리고 있고, NC는 36승 31패 1무로 리그 3위다. 이어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가 만날 예정이던 인천 경기와 한화 이글스-kt wiz의 대전 경기도 그라운드 사정으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