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6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6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수원시 영아사건과 관련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주요내용
→ 지자체를 통하여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
→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시행

★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
★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