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2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빠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1.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 환경부
-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추진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6월 21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21일 민간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사업부지: 청주시 소유 하수처리장)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등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에 대해 메탄(CH4) 비중(60% → 95% 이상)을 높이고, 일일 500kg(넥쏘 100대 충전 가능)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지역 내 공급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이번 설치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전국 도로 교량·터널 현황 공개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교량은 전년 대비 1,520개(↑4.1%) 증가한 38,598개이며 터널은 75개(↑2.1%)가 증가한 3,720개이다. 또한, '13년에 비해 교량은 9,408개(↑32.2%), 터널은 2,061개(↑124.2%)가 증가하여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도로 교량과 터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평균 사용연수는 교량 20.4년, 터널 14.4년으로 조사되었고, 사용연수가 30년 이상인 교량은 17.7%, 터널은 7.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30년 이상 교량·터널의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부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2023. 9. 6.(수)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2021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21.8.24.)｣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
올해 여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6,942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냉방비 총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이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