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19일 월요일 주요 정책

● 행정안전부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피해 예방에 총력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을 구성하여 6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호우기 도래 전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이 최대한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설치상황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침수피해 우려가 있으나 아직 설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 일과 시간 이후 가구방문 등을 통해 설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침수 우려 시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및 대피체계를 지속 확인·점검하고, 취약계층(노약자․장애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 담당자 매칭 등 전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1시간 강우 50mm, 3시간 강우 90mm 이상이 동시 관측 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송출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민관이 함께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추진
16개 사회공헌기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개 사회공헌기업은 개나리벽지(주), ㈜경동나비엔, ㈜다래월드, 라이온코리아㈜, ㈜서울벽지, ㈜슈가에코, 애경산업㈜, ㈜에덴바이오벽지, ㈜엘엑스하우시스, ㈜엘지생활건강, ㈜재영, ㈜케이씨씨글라스, 코웨이㈜, ㈜포세이온, ㈜한샘, ㈜현대엘앤씨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공헌기업이 제공한 친환경 벽지 및 페인트, 공기청정기, 아토피보습제 등 후원물품을 사회취약계층 500여 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750여 가구를 실내환경 검사기관 관계자들이 방문해 곰팡이 등 7개 항목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환경개선을 지원하는 환경보건 서비스사업이다.

● 국토교통부
- 취업을 미끼로 한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 추진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수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악질 민생사기로, 관련 피해자 모임(‘택배지입차 사기 피해자 카페’)만 3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 또는 팝업 형태로 표출하고,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주요 구인사이트 내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한국직업정보협회 협업)한다. 사기가 의심되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사기 예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 내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할 예정(한국통합물류협회 협업)이다. 또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택배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하여 사기 위험성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도입·운영할 계획(‘23.7~)이다.

● 교육부
- 2024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결과 발표
2024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7개교 7개 교육과정, 정원 103명 규모) 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론 중심의 일반대학원과 차별화하여 직무·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14개 전문대학에서 2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4학년도 신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은 부천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정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로 신기술·신산업분야를 포함하여 총 7개 과정을 운영한다. 공학분야에서는 미래자동차(서정대), 스마트승강기 시뮬레이션·진단(한국승강기대) 2개 과정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인공지능기반 텔레헬스(울산과학대),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융합(서영대) 2개 과정이 인가된다. 예체능분야에서는 첨단미디어 융합콘텐츠(서울예대) 1개 과정이, 자연분야에서는 미래푸드산업 조리기술(부천대) 및 저탄소 스마트 농업(전남과학대) 2개 과정이 인가된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월 25일(화)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행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하여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로 병원 등 시설의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는 현재 원형만 설치 가능하였으나,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국제규격에 부합하나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도 설치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