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6월 셋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6월 셋째 주 생태계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2023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발간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2023년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물을 목록화한 것으로 2016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올해 목록집은 백령도에서 발견되어 세계 최초 신종으로 보고된 뾰족옆가시붙은꼬리옆새우 등 414종을 새롭게 포함하여 총 15,198종의 학명과 국명 등 정보를 담았다. 이 중 9,339종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실물을 보존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한글날에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우리말 이름을 지어준 큰사각손참옆새우, 대왕자라목벌레 등 10종도 포함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물 등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담았다.

● 환경부
- 반달가슴곰 오삼이, 경북 상주시에서 폐사 확인
최근 충북 영동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 반달가슴곰 KM-53(2015년생)이 지난 6월 13일 경북 상주시에서 폐사 한 것을 확인했다. 이 반달가슴곰은 지난 2018년 지리산을 벗어나 수도산으로 이동하는 중 관광버스와 추돌하여 유명해졌으며, 일명 오삼이로 불리는 개체다. 이 개체는 덕유산 권역(덕유산-가야산-수도산-민주지산)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올해 3월 29일 가야산에서 동면 이후 5월 11일부터 충북 보은군과 경북 상주시 일원(가야산에서 70Km 이격)에서 활동했다. 그간 벌통, 과수원 등 피해('21~'22년 총 52건, '23년 3건)를 일으켰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은 민가 침입 등 인명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개체의 포획을 시도했고, 마취총을 사용하여 마취하는 과정에서 개체가 갑작스럽게 이동하여 이를 추적하던 중 상주시 인근 계곡에 쓰러져 있던 개체를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했으나 결국 폐사를 확인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첫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을 발족했다. 현재 행동지도 분야에는 다양한 민간자격(‘22년 59개)이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어,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담반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발굴, 추진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