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 특별한 문제 없으면 올여름 방류 강행

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6월 13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시운전이 어제(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약 2주간의 시운전 기간에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바닷물과 섞어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하면서 방류 시설의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이에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日 오염수 설비 시운전 시작, 여야 공방>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어제 오염수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까?
(조재휘 기자) : 네, 시운전에서는 오염수 대신 담수와 바닷물을 섞어 각 과정별로 주입해 오염수 희석과 배출 등 관련 설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운전은 실제 오염수를 내보내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며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 방류 장치가 정상적으로 정지하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시운전 때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는 방류되지 않습니다.

(심 팀장) :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볼 수 있는 어민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계획에 부정적인 분위기도 상당합니다. 후쿠시마현과 접해 있는 미야기현의 무라이 요시히로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처리수 방출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지역 주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지역 민방인 도호쿠방송(TBC)은 전했습니다.

(심 팀장) : 일본 정부는 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는 입장이 여전합니까?
(조 기자) : 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방류 설비 공사가 끝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르면 이달 중 내놓을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심 팀장) :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따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해양수산부는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해수부는 먼저 신설한 수산물 안전관리과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과 유통관계자에게 해수부가 수산물 안전 관리 방안을 직접 설명합니다.

(심 팀장) : 여야가 어제(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 기자) : 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욕 외교’를 벌이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히 대일외교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 문제를 외교적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팀장) :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조 기자) :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좋다고 한다(고 일각서 주장하는데), 그것은 괴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왜 일본 눈치만 보느냐는 불만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지적에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심 팀장) : 오염수 음용을 놓고도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괜찮았습니까?
(조 기자) :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느냐”고 물은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이에 한 총리는 국제적 음용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드시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원자력연구원장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며 몰아세우자, 한 총리는 “그거 아닐 겁니다. 마셔도 될 거예요. 다 기준이 있고요”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 팀장) : 다른 나라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홍콩 당국은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홍콩 민영방송 TVB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받는 일본 식품에 대한 추가 검사를 위한 장비들을 조달했고 필요한 작업 준비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검사는 대부분 식품 속 감마 방사선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는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로 쉽게 탐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새로운 장비를 활용해 알파·베타 방사선량을 탐지하는 좀 더 심층적인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만 관계자 이해 없이는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후쿠시마 주변 어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