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5-12 ~ 2023-06-11)
-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조**
- 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2023년 5월 10일 낮 12시 30분경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 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9살 고 조은결 군의 아버지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허탈함과 슬픔은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엔 계도기간이 끝난 뒤 실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SNS에서 그렇게 내용 공유를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가 희생되기 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여러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들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히지 않는지 법을 만들거나, 심판을 하시는 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스쿨존 내 신호위반', 과속, '전방주시태만' 등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쳐야하고, 그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분들, 뉴스에 달린 댓글들만 보아도 우리가 고민해보고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나타나서 위험하고, 특정지역 운수회사 버스기사님들은 평소에도 과속과 신호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우리 아이가 죽은 그 자리에 여전히 차들이 신호위반을 하고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해야할 일들입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제도나 시설, 운전자 인식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1. 교차로 회전구간과 횡단보도의 거리 확장
2.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3. 운전 면허 관리법 강화
ㄴ 범법 행위시 벌점, 면허취득 결격 기간, 벌금 강화
4. 스쿨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ㄴ 국민들의 차량블랙박스 신고, 실제단속카메라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5. 운수차량들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그리고 단속된 차량들에 대한 확실한 조치.

위 사항들을 제안해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원 부탁 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악사손해보험,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변"

"응답자의 93%가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알고 있어...응답자의 88%는 스쿨존에서 절대 과속하지 않는다고 강조"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을 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