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춰 만 13세도 형사 처벌 가능...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예정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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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춰 만 13세도 형사 처벌 가능...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예정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40만명 돌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규모가 40만 명 선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9월말 현재 집계에서 미등록 이국인이 40만 2,755명으로 조사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9월 말 현재 217만 명으로 증가한 데 따라 고의든 부주의든 자격을 갖추지 못해 생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일각의 분석이다. 미등록 외국인 중 태국(36%)과 베트남(1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조선족 동포가 대부분인 중국인은 16%가량이다.

마지막 평가전 앞둔 벤투호, 최종 상대는 북유럽 다크호스 아이슬란드

카타르 월드컵에 나서는 벤투호의 마지막 스파링 파트너가 북유럽의 아이슬란드로 정해졌다. 25일 축구계에 따르면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은 내달 11일 국내에서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을 치른다. 대표팀이 월드컵이 치러지는 카타르로 향하기 전 치르는 마지막 평가전이다. 유럽 축구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아이슬란드는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에서 8강 진출의 호성적을 내며 북유럽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