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주4·3희생자 보상, 2022년부터 실시
: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법률로써 완성됨에 따라,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에게 9천만원 범위 내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1인당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수형 희생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하여 9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해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둘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보육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과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 개정
: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농관원 고시 제2021-9호, 2021.12.6.)하여 오미자 가공품 표준규격을 신규 제정하고, 국수류, 두부 등 24개 품목의 표준규격을 보완했다. 이는 지난 5월 ‘오미자 가공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으로 고시(농식품부 고시 제2021-27호, 2021.5.10.)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오미자 가공품’ 추가로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은 85개가 되었다. 2021년 9월 말 기준 438개 식품업체에서 1,536개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관원 누리집 및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 인정국가 더 늘어난다
: 그리스 해양도서부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그리스와의 협약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1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되었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약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약을 의미한다. 협약 체결로 양국은 해기면허를 비롯하여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서로 인정 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폴란드 신공항 개발사업 우리기업 진출 가속화
: 해외건설의 주요시장으로 급부상한 폴란드에 국내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계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폴란드 대면 정상회담 시 논의되었던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폴란드 신공항 개발에 대한 양국의 협력 강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폴란드는 최근 3년(’19~‘21) 연속 유럽지역 내 해외건설 수주액 1위를 차지하며 해외건설 주요시장으로 부상 중이며, 폴란드 정부의 건설 및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최근에는 플랜트 건설사업, 트램 교체사업을 비롯하여, 신공항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