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둘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10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우리 연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2회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송도해수욕장 지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451개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부산 송도해수욕장지구는 해안 주변 개발로 인해 모래유입이 차단되는 등 연안침식이 발생하여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최초 침식실태조사(2003년) 때부터 침식등급이 C등급(우려)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부산시 서구청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42억 원과 지방비 130억 원 등 총사업비 272억 원을 들여 수중방파제와 양빈(백사장 모래공급), 친수공간 조성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 환경부
- 제6차 환경시료은행 국제회의 개최
독일 연방환경청,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등 11개국의 환경시료은행 담당자 및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하는 '제6차 환경시료은행 국제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각국의 담당자들이 환경시료 초저온 보관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자국의 경험과 환경오염 분석 활용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경을 넘어 오염을 일으키는 잔류성오염물질[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장거리이동성을 갖는 오염물질(수은, 농약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환경시료은행의 ①설립과 운영 ②활용 ③역할 및 도전을 큰 주제로 하여 총 7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 사고(’21.5.24)와 같이,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불법행위 의혹도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제고한다 ▲제한된 요건 하에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