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3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자치법규 정비제도 도입으로 연내 874건의 자치법규 개선 예정
: 중앙정부가 도입·운영하는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을 전 지자체에 집중 확산하여 연내 총 874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체계적으로 부합시키고 주민·지역기업은 더욱 손쉽게 자치법규 개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규제를 공급하는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17.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환경부
- 탄소중립 녹색소비,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실천
: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 구매 등 변화된 소비성향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소비생활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 매장에서도 녹색제품 판매·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녹색매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만 지정되어 운영됐다. 환경부는 올해 6월 공모를 거쳐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3개의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는 2년간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한다. 각 업체의 온라인 매장에서는 별도의 녹색제품 전용관이 선보이며, 제품의 종류별로 분류된 녹색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 국토교통부
-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9월 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본 서비스는 우리은행과 카카오(카카오페이) 간 업무협약을 통해 10월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다른 은행에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청년도전 지원사업 하반기 워크숍 시행
: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간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하반기 워크숍을 시행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자치단체 청년센터와 함께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단념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홍보·발굴 등 사업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부터 적용될 표준 프로그램 개발, 수료자 사후 관리 방안 논의, 자립준비청년 등 대상 확대(’21.7~), 전산 개선사항,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 검토도 함께 진행되었다.

● 보건복지부
-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에 따라 9월 30일(목)에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1개소)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 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 원(3.2%) 등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