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0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는 9월 6일(월)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국방부
-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 본격 개시
: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백마고지는 6·25 전쟁 당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지역 중 한 곳이다. 국군 9사단은 백마고지에서 ‘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의 전투를 치렀으며, 약 960여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다. 또한 백마고지는 6․25 전쟁 기간중 우리 국군을 비롯하여 3개국(미국, 벨기에, 룩셈부르크)이 참여한 전장으로서, 유엔군의 유해 수습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살머리고지 사례를 고려시, 비무장지대는 후방지역에 비해 단위면적당 약 20배 많은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고 있으며, 그중 7배 이상이 완전유해 형태로 발굴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백마고지 유해발굴에서도 많은 유해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세요
: 9월 8일(수)부터 11일(토)까지 4일간 ‘202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세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국민들이 농업을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의 발전된 위상과 다원적 가치, 일자리 정보 및 혁신 농업기술 등을 언팩쇼, 영상기획전, 토크쇼․컨퍼런스, 1:1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박람회는 일자리박람회를 비롯한 도시농업, 농업기술박람회, 과학기술대전 등 농식품 분야의 여러 행사를 통합·연계한 종합 박람회로서, 국민들이 농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수)부터 실시한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향후 5년간(‘21.9~’26.9)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① 대기업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음 ②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 ③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음 등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