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료 공개 투명성 평가, 한국 17위 전년보다 5단계 후퇴

[시선뉴스] 세계 각국의 정부 자료 공개 투명성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17위를 차지해 전년보다 5계단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20일(현지시각) 86개국을 대상으로 정부 자료를 비롯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현황을 조사한 '2014년 오픈 데이터 지표'(ODB·Open Data Barometer)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57.6점으로 전체 순위 17위에 올랐으며 영국이 10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92.6점으로 2위, 스웨덴은 83.7점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뉴질랜드와 프랑스가 공동 4위(80점)를 차지했고, 네덜란드(75.7점)는 6위, 노르웨이와 캐나다는 공동 7위(74.5점)에 올랐다.

일본(53.5점)은 한국보다 두 단계 낮은 19위, 스위스(51.3점)는 22위로 조사됐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평가점수가 3.4점 올랐으나 준비성(79점)과 비교하면 실행력(54점)과 영향력(48점)이 부진해 순위가 밀렸다.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많은 나라의 정부가 공공데이터 공개를 약속하지만, 이행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국의 90% 이상에서 부패 방지와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드와이드웹 재단 설립자인 팀 버너스-리는 "정부가 자료를 개방할수록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는 높아진다"며 "완전히 개방된 정부로 가려면 1위인 영국조차도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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