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2월 1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차질 없이 준비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백신의 도입 시기 및 물량을 고려하여 중앙(1개소) - 권역(3개소) - 지역(약 250개소)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2월에는 화이자 백신 초기 물량(5.85만명 분) 접종과 지역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개발 등을 위해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4개소와 대구 지역 예방접종센터 1개소로 총 5개소가 설치된다. (중앙) 국립중앙의료원(2.1.완료), (권역)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2.15.완료), (지역)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2월중) / 권역과 접근성, 접종인원 고려 우선 설치

● 국토교통부
- 철도물류 신기술 도입으로 철도수송안전망 확충
: 철도차량 입환작업에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하여 2.15(월)부터 대전조차장역에서 ‘무선제어입환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무선제어입환’이란 기관사와 작업자가 서로 교신하며 철도차량을 조성(造成)하는 기존 입환과 달리, 작업자가 무선제어기(리모콘)를 통해 기관차를 움직이면서 열차의 연결·분리 등 입환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무선제어입환 시스템은 철도물류영업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작업자가 차량연결 상태를 육안확인하고 무선통신으로 차량이동을 제어하기 때문에 기존 작업자와 기관사 간 의사소통 오류에 따른 철도차량과 작업자의 충돌 등 직무사상사고의 예방이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생산‧유통‧수입 단계 잔류농약 검사법 하나로 통일
: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에 모두 적용한다. 농산물은 생산, 유통, 소비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잔류농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험법이 요구됩니다. 이번에 개발된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은 분석조건 최적화를 통해 검사대상 농약이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난 반면, 분석시간 단축(7시간→3시간)과 시약 사용량을 1/10로 절약하는 등 분석효율을 한층 높였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시험법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 폭행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신세계911" 특별감독 결과
: 특별감독 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사업주 김○○은 폭행으로 사망한 노동자 외에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주 김○○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또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2천여만원을 체불했고,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1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8개 신규 선정
: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 등 선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했다. 신청한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해 ▲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옷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포츠의류 제조기업인 ㈜뮬라, ▲ 35년 전통의 당구대 및 당구용품 제조기업인 ㈜허리우드, ▲ 다시점 초실감 기술을 활용한 비디오 판독시스템을 개발한 포디리플레이코리아㈜ 등 기업 8곳이 선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 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 마케팅을 위해 최대 8억 4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