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2월 1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설 맞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금)부터 14일(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평화시장, 수원 권선시장 등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 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 설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수거 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적환장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적체방지 대책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주요 도로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설 연휴 통행료 부과...대중교통 좌석 판매 축소 등 여행 자제 당부
: 중대본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2.10~2.14, 5일간) 동안 총 2,192만 명, 하루 평균 43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01만 대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정부의 고향방문·여행 자제 권고 등의 영향으로, 하루 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설 대비 약 32.6%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 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어 도로 분야 방역과 안전 이동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농림축산식품부
- 안심식당, 이제‘카카오맵’으로 찾아보세요
: 2월 3일부터 카카오맵 및 다음에서 전국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 카카오맵 또는 다음 검색 창에서 ‘안심식당’ 또는 ‘코로나 안심식당’으로 검색 시 지자체로부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식당 지정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바꾸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➀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➁위생적 수저관리 및 ➂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지자체별 추가 요건 이행을 확인하여 지정하고 있다. 안심식당 신청 방법 및 지정 절차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접수하면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간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1일(월)부터 2월 28일(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달간 실시한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1년은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