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6차, 7차 개헌 과정 볼 수 있는 정부기록물 원문 공개
: 1969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추진된 6차 헌법개정(개헌)과 1972년에 진행된 7차 개헌 과정을 볼 수 있는 기록물 원본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차, 7차 개헌 과정을 담고 있는 정부 기록물에 해설을 덧붙여서 구성한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6차 개헌(1969년)과 7차 개헌(1972년)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 대통령 기록물 등 60건의 중요 기록물을 분석하여 공개한다.

● 환경부
- 11월 겨울철새 95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
: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11월 13일부터 3일간 겨울철새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새가 전국적으로 183종 약 95만 마리가 도래했다. 조사 결과, 전체 겨울철새의 수는 전월 대비 64% 증가했으며,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의 수는 전월 대비 56%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철새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민감한 오리과 조류가 본격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한다.

● 교육부
- 2021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24일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행
: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3개 노선이 1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운행한다. 먼저, 남양주 월산지구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운행하는 M2341 노선이 11월 24일부터 평일 기준 하루 38회 운행을 시작한다. 이어,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잠실역으로 운행하는 M5333 노선이 11월 26일부터 평일 기준 하루 43회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2월 1일에는 김포 양곡터미널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M6427 노선이 평일 기준 하루 40회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수도권: 11.24.~12.7.)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