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0월 19일(월)부터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0월 12일(월)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하였으며, 온라인･방문 신청을 10월30일(금)까지 접수한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행정안전부
- ‘정부혁신평가’에 국민 참여 확대한다
: 중앙행정기관 혁신평가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민체감도’ 부분을 평가하는 국민평가단을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하고, 평가 비중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2020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체감도를 평가할 국민평가단을 10월 20일(화)부터 10월28일(수)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국민평가단은 기관들의 혁신성과가 국민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국민체감도’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철도기술 경쟁력 확보 기대
: 철도분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21년까지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를 최대 1,326만 원 인하한다.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전용 시험선로로 전체길이 13km, 최고속도 250km/h까지 시험주행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차량, 부품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험선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용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시험선로에서 차량 주행시험을 하기 위해 영업선로를 활용하여 차량을 운송하거나, 시험 목적으로 차량 및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대해서도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24시간 불법어업 감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국내 원양어선에 도입
: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원양어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전자모니터링(EM : Electric Monitering)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하여 어획량, 어종, 크기, 조업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운영기간은 1년(‘20.10.~’21.9.)이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실질적인 사업 효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교육부
-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10월 30일 개통
: 2021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0월 30일(금)부터 시작한다. ▲(가입)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접속, 회원 가입(10.30. 09:00～)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국공립)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일반모집)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사전 접수(신설)와 본접수 ▲(대기자 등록 및 추가모집) 선발자 미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 대기번호 순으로 자동 선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