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부과
: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으며, 특히 이 중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며,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첫 포문 연다
: 10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를 개최한다.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해양레저, 제주관광의 오션뉴딜 산업으로’라는 주제로 막을 올린다. 온라인 박람회장에는 요트·보트, 서핑, 스킨스쿠버 등 국내외 100여 개 업체의 최신 레저장비를 관람할 수 있는 산업전시관과,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과 정보가 가득한 해양레저 홍보관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해양레저 사진·동영상 공모전의 우수작을 모아놓은 해양레저 작품 전시관도 마련되어 마리나, 수중비경 등을 만나볼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제1회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 10월15일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미래, 여성농업인의 힘으로’라는 표어 아래 온라인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10월15일 13시45분부터 17시30분까지 농식품부 유튜브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온라인 기념행사는 기념동영상 상연, 국제 영상포럼, 농사비법 경진대회, 영농여건개선 공동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국제포럼은 인도의 생태·여성운동가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박사가 영상으로 초대되어 ‘지속가능한 미래, 여성농업인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일괄 신청 가능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전용 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한다.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 ‘재도전장려금.kr’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플랫폼 개편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외에 폐업과 취·창업에 관련된 재기지원 사업을 별도의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 없이 필요에 따라 직접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문화체육관광부
- 공모전 저작권, 창작물의 권리는 창작자에게로
: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와 권리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 지침 내용 중 ‘예외적으로 주최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를 삭제해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