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행정절차법 대폭 개정
: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시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게 된다.

● 국토교통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어획실적 보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 어업인들이 어획실적을 스마트폰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2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 어획실적 보고기능은 현재 5만 1천여 명의 어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조업정보알리미’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어업인이 프로그램 내의 ‘위치 및 어획보고’ 메뉴에서 어획량과 조업시간만 입력하면, 위치 등의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전자 어획실적 보고가 이루어지면 어업인의 편의와 어업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그간의 어획보고 이력조회도 가능해져 어업인들이 전자 조업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유통매장 배추김치 수급 동향
: (하나로마트) 전년 대비 물량 공급률은 90% 이상 수준이며, 현재까지 심각한 물량 부족 현상은 없었음. 추석 이후 약 3~4개 마트에서 물량 공급 부족 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 공급처와 협의하여 각 마트별 별도 물량 대응 완료. 마트 자체 전단행사 진행, 정상 대비 과다 발주 등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확인. (주요 대형유통매장) 일부 주거밀집지역 마트에서 제품품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 매장에서 배추김치 판매에 차질 없을 정도의 물량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업계는 가을배추 출하량 확대로 10월말경 이후부터 배추 구입, 김치 생산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배추공급 정상화에 따라 김치 공급 부족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

● 문화체육관광부
- 2021년도 열린 관광지 20개소 선정
: ‘2021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8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0개소를 선정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관광지 개·보수에 드는 시간과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기간 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 대상지를 미리 선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