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유명 유튜버,‘다시 챌린지’동참
: ‘대도서관’ ‘윰댕’ 등 유명 유튜버들이 국민들의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실패박람회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다시 챌린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대국민 캠페인으로, 다시 시작하는 주변 사람에게 응원의 날개를 보내 드린다는 뜻으로 날개 모양의 손동작을 활용하거나 응원의 날개를 표현한 손 그림,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 환경부
- '단양'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 '한탄강' 재인증
: '제24차 지질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양'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인증하고, '한탄강국가질공원'을 재인증했다. 지질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신규 인증한 '단양'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지질학적인 가치와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단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회암 지형으로 고원생대의 변성암을 비롯해 단층과 습곡 등이 다수 분포하고, 남한강 등과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한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한탄강국가지질공원'은 지질공원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7월 7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도 등재되어 국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국토교통부
- 우리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신청하세요’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하여 7월 14일(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도심 내에 방치되어 보행자 통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각 지자체에서 8.14(금)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5인이내)를 구성하여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9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 하나은행와 협업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 국방부
-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
: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이 10일 23시 4분경 향년 100세로 별세했다. 故 백 장군은 1950년 4월 제1사단장으로 취임해 낙동강지구 전선의 다부동 전투에서 한국군 최초로 합동작전을 통해 대승을 거둬 반격작전의 발판을 제공했으며, 동년 10월 국군 제1사단이 먼저 평양을 탈환해 민족의 자존심과 국민의 사기를 드높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