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없이 주어지는 소득, 취업장려 효과 있을까? ‘기본소득 실험’ [지식용어]
노동 없이 주어지는 소득, 취업장려 효과 있을까? ‘기본소득 실험’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5.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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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동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이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로 다시 ‘기본소득’이 거론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과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 바로 기본소득인 것. 이에 대한 개념이 생긴 이후 수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대표적 복지국가로 알려진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과연 기본소득은 취업을 장려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까? 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시민의 행복 수준은 높아졌으나 취업을 장려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실험에 2천만 유로(약 265억원)를 투입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핀란드 연구진이 이날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에 걸친 실험에서 25∼58세 실업자 2천명에게 매달 560 유로(약 7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기본소득 실험 참가자들은 2016년 11월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정됐다.

연구진은 다른 소득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이 기본소득이 전통적인 실업수당보다 참가자들이 더 일자리를 찾도록 장려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기존 실업수당은 참가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성격이 다르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의 취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기본소득 수령자의 취업률은 2016년 11월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대조군보다 약간 높아졌다. 높아지긴 했지만 그 증가 수준은 기본소득의 취지에 미치지 못했고, 투입된 예산대비 턱없이 낮았다. 기본소득은 실험 참가자들의 취업 일수를 6일 증가시키는 데 그친 것. 이들의 평균 취업 일수는 78일이었다.

실험을 진행한 핀란드 VATT 경제 연구소는 기본소득 실험의 취업 효과는 작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핀란드 사회보험기관에서 실업 수당을 받는 일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것과 관련한 문제는 관료주의나 재정적 장려책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구원들은 기본소득이 ‘당근’인 것은 맞지만 취업 효과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VATT 경제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면서, 그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일뿐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렇다고 핀란드가 시행 중인 기본소득이 무조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실험에서 기본소득을 받은 참가자들은 그들의 삶에 더 만족했고, 정신적인 긴장과 우울, 슬픔, 외로움을 덜 경험했으며, 타인과 사회 기관을 더 믿도록 만들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충분히 마련된 복지국가로의 전진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건실한 복지 및 지원 정책들인지에 대해서는 꾸준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며,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이 그 안에 잘 반영 되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번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정책 마련에 있어 참고사항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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