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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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출생부터 노후까지’생활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 등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내놓았다.

● 행정안전부
- 온라인에서 인기 농특산물 싸게 사세요
: 온라인에서 지역별 인기 농특산물 등 454개 품목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랜선타고 팔도미식’ 기획전을 5월 15일(금)부터 개최한다. 네이버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와 요식업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폐업신고 간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 앞으로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전력·폐기물 등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 창의적 인문 활동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청년모임 공모
: 수산업을 이끌어 갈 젊고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5월 14일(목)부터 6월 30일(화)까지 ‘차세대 농어업경영인대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 받는다. 수산분야 포상 대상자는 △수산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장관표창 3년) △2020년 말 기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로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촌 정착 의지가 확고하고, 소득 향상과 기술 개발 등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한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교육부
- 고3 등교 대비, 학생 안전을 위한 학사 운영방안 공유 등
: 등교수업 초기에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및 학생·학부모님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감염 위험성이 가장 낮은 방법부터 단계적으로 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이태원 관련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강사가 학생 등에게 감염을 전파하는 등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철저가 중요한 상황이니 만큼 학원장, 강사, 직원 등에 대해 이태원 등 감염 발생지역 방문여부를 조사 하며, 해당지역에 방문한 경우 조속히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에 응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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