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다른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생활SOC 개념은? [지식용어]
과거와 다른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생활SOC 개념은?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5.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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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변하는 세상만큼 국민의 요구와 원하는 삶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삶 속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생활SOC 개념이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쉽게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생활SOC라 하는데, 정부는 2022년까지 생활SOC를 사회 곳곳에 도입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투자 규모는 3년간 30조원에 수준에 달한다.

기존에도 SOC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념은 있었다. 그러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등 생산의 기반이 되는 시설 또는 복합터미널 등 이용자 편의시설에 국한되는 개념이 SOC 였다면, 생활SOC는 국민의 소소한 삶에 더 깊이 연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활SOC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도 큰 기여를 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보육,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 질적 부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생활SOC의 본격 도입을 위해 정부는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첫 번째는 여가활력 부분으로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 체육 센터과 실외체육시설 등 공공 체육 인프라 확충, 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확충,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개발 등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두었다.
 
두 번째 생애 돌봄 부분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등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공공의료 시설 확충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전-안심 부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제공을 위해 교통 및 지하매설물 등 안전한 삶터 구축,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설치했다. 협의회에서는 생활SOC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생활SOC 재원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생활SOC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 및 조정하게 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국내·외 생활 혁신 공간 사례를 엮어 펴낸 책자 '지역, 상생을 꿈꾸다'를 통해 지역 간 상생 발전과 생활SOC 복합화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우수한 생활SOC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개관한 증평군립도서관(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917㎡)이 대표적이다.
 
증평군립도서관은 6만3천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영화관, 학습관, 천문대, 전시관 등을 갖춰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어 생활SOC 개념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유아 창의 수업, 어르신 문해 교육, 인문학 특강 등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매년 60여 차례 인기 영화를 무료 상영하고 전시회, 인형극, 마술공연, 북 콘서트, 음악회를 열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해 왔다.
 
국민의 소소한 삶과 밀접한 곳에서 돌봄부터 휴식까지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 생활SOC.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시설과 서비스가 구축되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삶 모두를 윤택하게 하는 순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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