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3.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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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4월 7일(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로 창업에 도전하세요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본 대회는, 공공데이터 활용 인식이 확산되면서 참여기관도 크게 늘어 올해는 31개 기관(중앙 12, 지자체 12, 공공기관 7)이 참여하는 범정부 규모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에 걸쳐 31개 기관별 예선, 통합본선, 왕중왕전의 순서로 진행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부터 시행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월1일(수)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4.1일 출범할 예정이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재택 및 원격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수칙 발표
: 사용자 보안권고 사항에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SW 업데이트, 비밀번호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 및 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있다. 기업의 보안관리자 권고에는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교육부
- 코로나19 대비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 완료
: 국내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5만 장(학생 1인 2매 기준) 비축을 완료하였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소형 보건용 마스크(56만 장)를 추가로 확보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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