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3.30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분실한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 3월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습득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시행했다. 그동안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보내져 주민센터에서 분실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이 과정이 통상 10일까지 소요되어,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습득 주민등록증을 인계 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 국민들이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
: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우리나라 저작권,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 흑자 달성
: 2019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총 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저작권 무역수지는 16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2013년에 처음으로 저작권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2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이후 2015년에 6억 8천만 달러, 2018년에 14억 7천만 달러에 이어, 2019년도에도 흑자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경북 청도 미나리 노마진 판매 나선다
: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가치삽시다 플랫폼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하고, 7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내수위축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판로에 애로가 있는 지역특산물, 소상공인‧전통시장 제품, 특히 대구․경북지역 피해 소상공인의 제품이 중점적으로 우선 판매될 계획이다. 또 입점수수료 없는 노마진 판매와 할인쿠폰(20%) 등을 제공하여 상품가격을 대폭 낮췄으며, 1만 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에어팟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 면마스크 2개 모델 리콜 명령
: 금번 조사에서 적발되어 리콜명령 조치한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초과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 3.8배 초과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社) 이다. 또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 이 영화 어때요?